李대통령 "임대주택 넓게 지으라"…중대형 공공임대 비중 40%로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중대형 평형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소형 위주 공급 구조에서 벗어나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중대형 공공임대를 확대해 주거 사다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지침은 법률 개정이 아닌 국토부 훈령 개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해 비교적 빠른 정책 반영이 가능하다.

현재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상 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전체 건설 물량의 80% 이상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전용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전체 공공임대 물량의 20%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 사실상 공공임대 공급 구조가 소형 중심으로 짜여 있는 셈이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60㎡ 초과~85㎡ 이하 중대형 평형 비중을 현행 20% 미만에서 최대 40%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공급 구조를 소형 위주에서 중소형·중대형 혼합형으로 전환해 더욱 다양한 계층이 공공임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최근 정부가 공공임대를 단순한 복지 개념이 아닌 보편적 주거 모델로 확대하려는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기존 소형 위주의 공공임대는 1~2인 가구 중심 구조여서 자녀를 둔 가족 단위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중대형 평형 확대를 통해 신혼부부와 자녀를 둔 가구의 장기 거주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 역시 앞서 "공공임대라고 하니 8~12평짜리 자잘한 것 짓고 빼곡하게 짓는다"며 "그렇게 하지 말고 중산층도 살 수 있게 25~30평형대로 넓게 지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향후 발표할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통해 중대형 공공임대 확대 방안과 세부 공급 기준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산층을 위한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향후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