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피한 급매 끝나자 거래 급랭…서울 토허 신청 57% 감소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했다.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막판 급매물이 대부분 소화된 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며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매물 잠김이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보유세 개편 등 추가 세제 카드 검토에 나선 것도 공급 위축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이달 12~21일에 신고된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1735건으로 집계됐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몰린 같은 달 1∼11일 4036건과 비교해 약 57%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 9일까지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에 한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했다. 마지막 9일이 토요일이었던 만큼 서울시 자치구와 일부 경기 지역 시청은 이례적으로 주말 접수 창구까지 운영했다. 이에 따라 9일 접수건은 11일 월요일에 등록됐다.

특히 강남3구 신청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강남은 253건에서 61건으로 75.9% 줄었다. 서초도 151건에서 40건으로 73.5%, 송파구는 269건에서 86건으로 68.0% 감소했다.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일수록 수억 원에 달할 수 있는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거래가 집중됐다.

비강남권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노원구는 5월 1~11일 407건에서 5월 12~21일 191건으로 줄었다. 다만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신청 건수를 유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고 정책 대출을 활용할 수 있어서다.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전에 급하게 처분하려는 집주인과 막차로 들어오려는 매수 문의 전화가 하루 종일 이어졌다"며 "이제 집주인은 '이 세금 내고는 못 판다'며 호가를 다시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였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단기적 거래 감소와 매물 축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양도세 부담 탓에 매도 대신 보유를 선택하는 다주택자도 늘고 있다.

실제 거래와 매물 모두 감소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지난 9일 6만 8495건에서 22일 기준 6만 3168건으로 7.7% 줄었다. '매물 잠김' 현상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정부는 과거와 같은 급격한 집값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 기존 규제 장치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보유세 개편 등 추가 세제 카드도 함께 검토 중이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강력한 금융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이 이미 시행 중인 만큼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시장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