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전세 대란에 정부 공급 가속 총력…"임대차 대책 필요"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본격화하면서 정부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공공택지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등 '공급 시그널'을 보내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최근 전월세 시장 불안이 집값 상승을 자극한다며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5월 2주(11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강남구 아파트값이 직전 주 하락(-0.04%)에서 0.19%로 상승 전환하면서 12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로써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가 상승 국면에 들어왔다.

서초구는 0.17%, 송파구는 0.35% 상승했다. 주요 한강벨트 지역인 마포구는 0.26%, 성동구는 0.29%, 광진구는 0.27% 오르며 모두 전주 대비 상승 폭이 커졌다.

한강 이북지역에서는 성북구(0.54%)가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대문구는 0.20%에서 0.45%로, 동대문구는 0.24%에서 0.33%로 각각 상승 폭이 확대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가 10일부터 시작되면서 그간 세금 회피를 위해 시장에 나왔던 '절세 매물'이 지난달부터 빠르게 소진되면서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부족한 서울 내 아파트 공급 역시 가격 상승세를 부추겼다는 평이다.

임대차 시장에서의 가격 상승세도 가파르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2.89%로 1년 전 같은 기간(0.48%)의 약 6배에 달한다. 월세 역시 같은 기간(0.57%)보다 4배 이상인 2.39% 올랐다.

서울 전역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 국면에 접어들자, 정부도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5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현재의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과천경마장, 방첩사 부지 개발 사업의 착공 시기를 당초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앞당긴 2029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총 2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다.

강서 군부지와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 등 약 2900가구 규모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거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사업별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일정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 거래 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매물 잠김 현상이 일정 부분 완화되기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공급·임대차 안정화 대책을 발표해야 다시 과열되는 서울 집값과 전월세 가격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다시 매매시장까지 번지면서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가 임대차 시장에서 일정 부분은 전세와 월세 매물을 공급해 왔다는 점에서 규제 일변도가 아닌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