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부과 논의 재점화…재건축 조합 "즉각 폐지" 반발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실질 시행 가능성이 다시 부상하면서 재건축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범여권 일각에서 제도 가동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제기되면서 연내 부담금 부과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제도 시행 움직임에 재건축 조합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지는 등 시장 불확실성도 커지는 분위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이 주최한 '이재명 정부 주거·부동산정책 1년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개발이익 환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강조했다. 그는 "분양을 받는 순간 수십억 원의 이익을 얻는 상황이 당연시되고 있다"며 "수도권 개발이익을 활용해 지역 균형 발전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8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된 뒤 한 차례 폐지됐다가 2018년 다시 시행됐다.

다만 실제 부담금이 부과된 사례는 아직 없다. 부과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있어 현실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 들어 재초환 시행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전 공약으로 재초환 '현상 유지'를 언급한 바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재초환 유지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낸 바 있다. 김 장관은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초환 폐지는 투기 광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제도 시행 움직임에 재건축 조합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전날인 29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재초환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재초환이 도심 신규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라고 주장했다. 전재연에 따르면 재건축을 통해 최대 61만 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지만, 재초환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형평성과 합리성 문제도 제기됐다. 미실현 이익을 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삼아 조합원 부담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부담률과 기준 시점, 산정 방식 역시 왜곡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류완희 전재연 공동대표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먼저 부담을 지우는 구조에서는 재건축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해 재초환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폐지 요청'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다만 현장의 혼란은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는 조합 반발을 의식해 부담금 징수 절차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 역시 제도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상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재초환은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이라며 "미실현 이익 과세와 이중과세 논란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