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록 건축사협회장, 청와대 1인 시위…"셀프 감리 우려"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이 28일 정부의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정부가 건설사업관리자(CM)의 해체공사 감리 지정을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데 따른 반발이다.

김 회장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감리 독립성 훼손은 곧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는 법령 개정안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는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둘러싼 건축계의 반발 속에 이뤄졌다. 개정안은 CM 사업자가 해체공사 감리까지 우선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리자 1명이 여러 필지를 통합 관리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회장은 "감리는 시공과 분리된 독립적 위치에서 안전을 감시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대형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 감리까지 수행하는 건 사실상 '셀프 감리'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 견제 장치를 약화시키고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회장은 최근 잇단 건축물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제도 완화에 따른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는 관리와 감리 기능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감리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책은 과거 참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예외의 제도화'를 통해 감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일부 대형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 건축사 회원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고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국회에도 반대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