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막판 매도 몰렸다…6일 이후 토지거래허가 신청 3540건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양도세 중과 유예 기준 완화 방침 언급 이후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3500건 넘게 몰리며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5월 9일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매도 움직임과 매수 수요가 맞물리면서, 일각의 '거래 절벽' 우려와 달리 시장은 일정 수준 거래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15일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3540건으로 집계됐다. 이달 1일부터 누적 신청 건수는 4809건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을 기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 기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불과 3일 후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적용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기한 내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마치면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 언급 이후 시장 영향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막판 고민을 거듭하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추가로 내놓을 것이란 전망과 이미 팔 사람은 다 팔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대립했다.

일단 거래는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달 14일 기준 서울 누적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2월(5194건) 수준에 육박했다. 3월 신청 건수는 8672건이다. 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처음으로 언급한 시기는 지난 1월이다.

송파구 내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집주인과 매수자 간 가격 줄다리기를 진행 중인 매물이 일부 있다"며 "양측 모두 거래 의사가 확실한 만큼 집주인이 조만간 계좌번호를 넘겨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3구의 거래 유지 흐름이 두드러진다. 4월 6일부터 14일까지 송파구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274건으로 2월 전체(253건)를 넘어섰다. 강남구(169건)와 서초구(130건)도 각각 2월(135건·124건)보다 많았다.

이달 신청 건수가 단기간 급증했던 3월 수준을 넘어설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양도세 중과 기준 변경 이후 시장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전망과 달리 매매는 꾸준히 체결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정상화 과정 속 유지'로 해석했다. 다음 달 초까지 정책 완화 영향으로 일정 수준의 거래 유지에 무게가 실린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막판 수요 유입이 거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 이후 외곽부터 흔들리고 강남은 꿈쩍도 하지 않았던 과거와 다르다"며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느낀 고령 자산가들이 매도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도 "월세를 받고 있던 세입자 낀 매물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며 "매수자도 당장 입주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시간적 여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