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놓고 충돌…오세훈 '신통기획' vs 정원오 '착착개발'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재건축 정책을 놓고 맞붙고 있다.

두 후보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접근 방식은 엇갈린다. 오 시장은 인허가 절차 단축 등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 속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반면, 정 후보는 자치구에 권한을 넘기고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착착개발'을 통해 현장 밀착형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14일 정치권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차기 서울시장 선거의 주요 화두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정책이 부상하고 있다. 서울에서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만큼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으로 꼽힌다.

오 시장은 2021년 도입한 신통기획을 앞세우고 있다. 정 후보가 전날(13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신통기획을 비판하자 즉각 반박에 나섰다.

오 시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서울시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이주비 융자 지원 정책마저 정 후보는 '서울시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이 나오면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기업 모두 부동산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로 개발을 추진하고 공공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민, 서울시, 자치구가 협력해 초기 단계부터 정비계획 수립과 절차를 조율한다. 사업성 보정계수와 기부채납 인센티브 강화, 현황 용적률 인정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또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신통기획 2.0'을 내놓으며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6.5년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허가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 기간을 약 12년으로 줄이고,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 후보는 '착착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500가구 미만 중소형 정비사업의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고, 각 정비구역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향후 1000가구 규모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는 13일 서울도시정비조합협회 간담회에서 "지역별 특성과 사업 단계가 다른 만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매니저 제도를 도입해 각 지자체가 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부터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서울시에 권한이 집중되면서 병목현상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1월에는 중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넘기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속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공공 주도의 지원과 권한 분산 방식 중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지는 정책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결국 사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과 일관성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