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가속…LH, 3월에만 995가구 사들였다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3월 한 달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물량이 제도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과 주거·금융 지원도 함께 늘어나며 피해 회복 장치가 빠르게 작동하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3월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685건을 심의했다. 이 중 69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 건 중 654건은 신규 신청이고 44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요건을 다시 인정받은 사례다. 같은 기간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건수는 630건이다.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한 198건은 적용제외로 분류됐다. 이의신청 159건은 여전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3만 7648건으로 인정 비율은 61.6% 수준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1126건이다. 주거·금융·법률 등 누적 지원 건수도 6만 1462건에 달한다.

피해자 대부분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임차인이다. 40세 미만 청년층 비중은 76%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다가구 등에 피해가 집중되고 수도권과 대전·부산 지역에 사례가 많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3월 말 기준 7649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3월 한 달 동안 995가구를 매입해 2024년 제도 도입 이후 월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2026년 1분기 월평균 매입 물량은 884가구로 지난해 월평균 409가구의 두 배를 넘었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사전협의부터 경·공매 참여까지 절차를 일원화한다. 지방법원 등과 경매 일정 조율을 확대해 매입 속도를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자체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한 뒤 전세피해지원센터와 HUG 지사를 통해 우선매수권 행사, 저리 대출, 임대주택 입주, 법률 지원 등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과 다양한 지원 수단을 지속 확대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