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공공주도 한계"…주택공급, 민간 병행 필요(종합)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주택공급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된 국회 토론회에서 공공주도 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공급 확대와 임대차 시장 안정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나누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민간임대주택 사업성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권영진·염태영·안태준 등 여야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도시미래전략연구센터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공급 정책에 대해 공공주도를 통한 공공성 회복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인정하면서도, 신규 택지 중심 공급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주택보급률 100% 달성을 위해서는 약 25만 가구가 추가 공급돼야 하는데, 1·29대책 등을 통해 제시된 서울권 공급 물량은 6만 가구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순증 공급량이 10만 가구를 상회하는 정비사업이 필수적이며, 공공과 민간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요구된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상무는 정비사업의 핵심 문제로 사업성을 지목했다. 그는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속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사업성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은 부족하다"며 개발부담금 완화와 공공채납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파트 대체재로 오피스텔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젊은 층은 다세대·다가구보다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리틀 아파트로 인식되는 만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 정비사업을 우선 추진하되 민간 활성화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장은 "사업성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공익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며 "성급한 정책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핵심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전체 주택 재고 2294만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197만 가구 수준으로 전체의 8.6%에 그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민간임대주택은 공공 공급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안정적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 조기분양 제한 폐지와 함께 임대료 인상률 기준을 주거비 물가지수와 연동해 5% 이내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장에서도 동일한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본부장은 "가격 상승 지역에서는 분양 전환 시 비용이 한꺼번에 반영되는 구조"라며 "사업자와 입주자 간 합의를 통해 조기 분양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요건 강화로 인한 사업 차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세사기 이후 보증 발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민간임대 사업자의 자금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김덕례 실장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로 '인정 감정평가 목적, 보증대상 등'의 제도 개선을 꼽았다.

김형범 본부장은 "법인 임대사업자는 사고율이 0%대"라며 "그러나 일반적인 매입과 동일하게 바뀌면서 그전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받게 되고 사업자들이 차액분만큼 반환하거나 현금을 예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한 도시개발업체 대표는 "건설임대주택에 3000억 원을 투자했지만 10년간 회수 가능한 금액은 절반 수준"이라며 "지속 가능한 제도를 위해서는 자본 회수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태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임대보증 반환보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장기 운영이 가능하도록 적정 수익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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