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엽 행복청장 "거점도시 성장, 구도심 소멸 가속…동반성장 필요"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이 균형발전을 위한 거점개발이 오히려 주변 군소도시의 소멸을 가속하는 '포식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거점도시 중심의 성장 전략이 인근 중소도시의 인구와 기능을 흡수하는 빨대 효과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한 성장 거점 육성을 넘어, 자원 재분배와 기능 분산을 통해 주변 도시의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12회 뉴스1 건설부동산포럼에서 강주엽 행복청장은 "거점개발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지만 주변 군소도시와 구도심 소멸은 오히려 가속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행복도시를 사례로 들며, 거점도시가 인근 인구를 흡수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세종시 인구는 2012년 11만 3000명에서 3년 만에 39만 1000명까지 늘었지만, 대전시는 2012년 152만 5000명에서 143만 9000명으로, 공주시는 12만 5000명에서 10만 1000명으로 줄었다.

세종시의 인구 유입원의 63%가 충청권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행복도시 조성과 함께 인구 이동이 주변에서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강 청장은 "행복도시가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인구를 잡아두는 역할을 했다"면서도 "다만 주변도시의 성장 기회를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조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 경제 기반 약화, 생활 서비스 축소, 고령화 심화 등 연쇄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부작용 해소를 위해선 거점도시의 '나홀로 성장'을 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변도시에 자원을 배분하고 교육과 의료 문화, 여가 등 공간으로 조성해 거점도시와 유기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게 강 청장의 설명이다. 단일 도시 중심의 성장 모델이 아닌, 권역 단위의 네트워크형 발전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지금의 분배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개발이익 귀속 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건설사업자, 수분양자에 집중돼 있고, 지자체의 환수 시기도 사업 준공 후로 늦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실제 지역 재투자로 이어지는 재원이 부족하고, 정책 대응 역시 사후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 이익의 경우 주택 공급 과정에선 택지조성 시 LH가 이후 주택 건설 시 건설사업자가 분양을 통해 이후 수분양자가 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 반면 지자체가 환수할 수 있는 개발이익은 사업 준공 후 받는 개발부담금과 주택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전부다.

이러한 구조는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 또는 중앙 공기업에 집중되는 반면, 실제 지역 기반을 유지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은 제한되는 문제를 낳는다.

강 청장은 "세종시가 재원이 부족해 행복청이 개발한 인프라 인수를 꺼린다는 보도가 있다"며 "개발이익을 지자체로 더 많이, 더 빨리 돌려줄 필요가 있다. 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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