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18일 시작…1585만 가구 대상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한 것으로, 제출된 의견은 조사기관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총 67개 행정·조세 제도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핵심 지표다.

올해 공시가격 산정에는 정부의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 69%가 적용된다. 현실화율이 유지되면서 올해 공시가격에는 시세 변동분만 반영된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안) 열람 전에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전날 배포할 예정이었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자료 배포를 돌연 취소했다. 해당 자료에는 지역별 공시가격 변동률이 포함될 예정이었다.

이를 두고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지자 납세자 반발 등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국토부는 단순한 수치 검증 과정에서 일정이 조정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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