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18일로 연기…국토부 "수치 검증 과정"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발표 일정이 돌연 연기됐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발표를 앞두고 일정이 미뤄지면서 납세자 반발 등을 고려한 조치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단순한 수치 검증 과정에서 일정이 조정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배포할 예정이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자료를 전날 밤 취소했다. 해당 자료에는 지역별 공시가격 변동률이 포함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수치 검증과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배포계획을 취소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시가격(안) 열람 일정에 맞춰 관련 자료를 다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잠정안 열람은 18일 시작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총 67개 행정·조세 제도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핵심 지표다. 이 때문에 매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주택시장과 납세자들의 큰 관심을 받아왔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상승 흐름이 공시가격에 반영될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발표가 미뤄지자,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발표 시점을 조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보유세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날 경우 시장과 납세자 반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토부는 단순한 수치 검증 차원의 일정 조정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수치적인 부분에서 오류가 있어 검증을 위해 일정이 연기된 것"이라며 "산출했던 수치를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 검증을 거쳐 그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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