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경마장 주택 공급 일방결정 주장에…국토부 "논의한 사업"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과천 경마장 주택 공급 계획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과천시가 충돌하는 가운데, 국토부가 "일방적 결정"이라는 과천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과천 AI테크노밸리 조성과 교통·기반시설 대책을 전제로 한 '협의형 개발'이라며, 지역 재정과 도시 발전에 오히려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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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토부는 이번 과천 경마장 일원 주택공급 계획이 경기도·과천시 등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사안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도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시가 주장하는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과 달리 공식 협의 채널을 통해 의견을 나눈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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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부지에 과천지식정보타운을 웃도는 자족용지를 확보해 '과천 AI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양재 AI 특구·서리풀지구와 연계한 첨단 산업 벨트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단순 택지 공급이 아니라 일자리와 세원을 함께 확대하는 직주근접 기업도시로 재편하는 계획인 점에서, 과천시가 내세운 세수 감소 주장은 중장기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단편적 인식이라는 게 국토부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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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기반시설 과부하 우려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1월 29일 주택 공급 방안 발표 직후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교통개선 협의체'를 꾸리고 과천을 포함한 대상지별 교통 대책을 선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5월 4일까지 과천시 건의사항을 받아 도로·철도·대중교통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반시설을 고려하지 않은 '물량 밀어붙이기'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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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과천시와 경기도 등과 긴밀히 소통해 온 만큼 특정 지자체를 배제한 일방적 결정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과천이 첨단 산업과 양질의 주거가 공존하는 미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교통과 기반시설을 포함한 보완 대책을 끝까지 책임지고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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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