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덮친 3기 신도시…국토부 '비정기 건축비 고시' 검토하나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고유가 여파로 건설 원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3기 신도시 공사비와 분양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계양 등 일부 지구는 이미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총사업비가 약 30% 늘어난 상태다. 국제유가 상승이 장기화할 경우 정부가 분양가 산정 기준인 기본형 건축비를 추가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와 자재 가격 흐름을 모니터링하며 기본형 건축비 조정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가 자체보다 해운 운임 상승과 물류 차질이 자재비로 얼마나 전이돼 데이터로 확인되느냐가 관건"이라며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이 일정 수준 이상 누적되면 기본형 건축비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분양가를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 국토부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 고시를 통해 조정하고 있다. 최근 정기 고시에서는 16~25층, 전용 60~85㎡ 기준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당 217만 4000원에서 222만 원으로 2.12% 인상했다.

또 정기 고시 이후 3개월 동안 철근·레미콘·창호유리 등 주요 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할 경우 비정기 고시도 가능하다. 정부는 레미콘과 철근 가격 급등을 이유로 2021년 7월, 2022년 7월, 2023년 2월 등 세 차례 비정기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이 같은 원가 상승 압력은 대규모 토지 보상과 기반시설 조성이 동시에 이뤄지는 3기 신도시 사업에서 특히 민감하게 작용한다.

3기 신도시 중 사업이 가장 빠른 인천계양지구의 경우 공공분양 아파트 총사업비가 사업계획 승인 이후 약 2년 만에 30% 안팎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A2블록은 총사업비가 3364억 원으로 25.7% 늘었고, 인접한 A3블록 역시 1754억 원에서 2300억 원대 중반으로 증가해 30% 넘는 상승폭을 기록했다.

건설업계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가 장기화할 경우 공사비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제유가는 최근 중동 긴장 고조로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다가 전략 비축유 방출 검토와 전쟁 종식 기대가 겹치며 현재는 80달러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다.

유가 상승이 장기화하면 공사비와 분양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조달 여건까지 연쇄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국제유가가 단기적으로 안정됐더라도 중동 정세와 해상 물류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주택 공급 정책 전반에서 원가 관리가 핵심 변수로 남을 것으로 보고 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