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 공급…주거 사다리 구축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가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 4000가구를 공급하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주택 공급 확대, 주거비 지원 강화, 전세사기 예방 등 안전망을 강화해 청년 주거 안정에 힘을 쏟는다.

서울시는 10일 열린 청년 홈&잡 페어에서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청년 대상 주택 확대 공급 △주거비 지원 확대 △주거 안전망 강화 등 3대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기존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 9000가구에 2만 5000가구를 추가 발굴해 2030년까지 총 7만 4000가구를 공급한다. '바로내집'(가칭) 등 신규 사업 6개를 도입해 단절된 공급 사다리를 잇는다.

우선 저렴한 월세로 머물 수 있는 대학 신입생용 '서울형 새싹원룸'을 새롭게 도입한다. 서울로 이주한 청년을 위해 대학 인근에 '청년 공유주택'도 확대 공급한다. 이를 통해 대학가 인근에 2030년까지 1만 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 안정과 자산형성을 돕는 '디딤돌 주택'과 사회 초년생을 위한 특화 주택 3종도 준비한다. 산업클러스터 종사 청년 대상 '청년성장주택'을 포함해 총 3700가구를 도입한다.

자산이 부족한 청년을 위한 서울형 공공자가 모델 '바로내집'(가칭)을 출범한다. 바로내집은 계약금 납부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식이다. 잔금은 20년 이상 장기할부 등으로 납부한다. 신내4지구에 최초 도입되는 바로내집은 2030년까지 총 600가구가 공급된다.

민간임대 사업자 지원책도 마련됐다. 시는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역세권·업무지구 코리빙 등 청년 선호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최장 14년 만기·최저 2.4%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2030년까지 민간임대주택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월세와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는 '3종 패키지 지원'도 도입된다. 대학가 월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청년동행 임대인 사업'을 시범 도입한다.

청년과 전월세 계약 시 직전 가격을 동결한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최대 20만 원과 수리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계약에만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 미선정자 1500명에게 관리비 월 8만 원을 지원한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본인 소득 기준 연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해 수혜 대상을 넓힌다.

청년 임차인을 위한 주거 안전망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연 1000건에서 3000건으로 3배 확대 제공한다. 보고서에는 계약안전도, 위반건축물 여부 등 주택정보 12종과 고액상습체납 여부, 보유 주택 수 등 임대인 정보 12종이 포함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의 안심매니저가 계약 전 현장 확인부터 계약 체결까지 동행 상담한다. 전세사기 우려 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상시 단속도 병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인원을 확대한다.

청년안심주택 운영 안정화를 위해 임차인과 임대사업자를 동시에 지원한다. 임차인은 보증금 무이자 지원과 청년월세지원으로 부담을 낮춘다. 임대사업자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용도별 공공기여율을 5%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준다.

한편 시는 청년 주거 통합 브랜드 '더드림집+'을 공개했다. 청년에게 더 많은 집을 공급하겠다는 약속과 청년의 꿈(Dream)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먼저 찾아가는 이동형 상담 버스 '서울 청년정책 꿀팁버스'를 대학가와 청년 밀집 지역에 운행한다. 개인별 맞춤 상담을 현장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서울리츠3호 매각 등을 통해 총 7400억 원 규모의 사업 재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충분한 주택공급과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라며 "청년이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