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철도망 요구만 600조 몰려…"예산 그릇 키워 지방 노선 담겠다"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600조 원이 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요구 속에서 지방 노선 비중 확대와 철도 이용 편익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코레일·SR 통합 과정에서는 요금과 마일리지 체계를 조정해 이용자 부담을 낮추고, 철도 정책 전반에서 균형발전과 이용 편의를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 세종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홍 차관은 5차 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지연, 코레일·SR 통합 로드맵, 고속철도 요금 체계 등을 두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인 만큼 GTX·광역철도, 지방 간선철도, 고속철도 운영 통합 등 철도 분야 핵심 현안이 한꺼번에 논의됐다.

홍 차관은 "지자체와 철도기관에서 건의한 5차 철도망 후보 사업을 모두 합치면 사업비가 약 600조 원에 달한다"며 "지난 4차 계획에서 신규 반영 규모가 40조 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그릇, 즉 예산 실링(ceiling·총액 한도) 자체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은 경제성(B/C)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반면 지방 노선은 타당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며 "균형발전 효과를 고려해 정책적 평가(AHP)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도 지방 노선을 더 담으라고 주문한 만큼 지방 우선 원칙을 어떻게 반영할지 예산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5차 철도망 고시는 지방선거 이후인 7월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각 지자체가 강원 내륙 축, 새만금권 연결 축, 광역철도 신설 등 지역 핵심 노선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가 어떤 기준으로 노선 우선순위를 정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고속철도 운영 구조 개편을 위한 코레일·SR 통합은 이미 정부가 방침을 밝힌 사안이다.

국토부는 국내 양대 고속철도인 KTX·SRT 통합을 앞두고 지난달부터 코레일·에스알(SR)과 함께 시범 교차 운행에 들어갔다.

시범 운행은 하루 1회씩 왕복으로, KTX는 수서역∼부산역, SRT는 서울역∼부산역 구간을 오간다.

정부는 이런 교차 운행을 시작으로 2027년 말까지 코레일·SR 통합을 마무리하는 로드맵을 제시한 상태이며, 통합 이후에는 차량·노선을 혼합 운용해 좌석 공급을 하루 약 1만 6000석 늘리고 중복 비용을 줄여 운임 인하 여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홍 차관은 "철도 운임과 마일리지는 국민 편의를 최우선해 조정하되, 노사·노노 갈등과 서비스 수준 문제는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단계적으로 풀어가겠다"며 "연말 통합의 틀을 먼저 만들고, 이후에도 협의체를 계속 운영해 쟁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차 철도망과 코레일·SR 통합이 각각 '지방 우선' 노선 선정과 '요금·서비스' 개편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국토부가 어떤 기준과 절차로 두 축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향후 철도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와 이용자 체감 효과가 갈릴 전망이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