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시장 이기지 못해…정공법은 주택공급 확대"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공급 확대가 유일한 해법이며, 정비사업이 시장 안정화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오 시장은 3일 유튜브 방송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정부는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며 "정공법인 주택공급을 위한 정비사업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기적으로 정부가 여러 가지 제재 수단으로 얼마든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하지만 2~3개월 지나면 다시 원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제로 수요 억제에 영향을 미쳤으나, 장기적인 안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가 지정한 578개 정비구역과 모아타운을 포함한 사업들을 언급하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설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시가 발표한 대책보다 정비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순증 물량은 2배 이상 많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착공할 31만 가구 중 순증 물량은 8만 7000가구에 달한다. 오 시장은 "이 순증 물량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면 시장 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전셋값 상승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서울 내 자가와 임대 비율은 각각 45%, 55% 정도"라며 "임대사업자를 옥죄면 3년 후 전월세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규제로 매물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또한 정비사업 이주비 지원을 위해 500억 원을 마련했다. 이는 정비사업 착공 전 마지막 단계인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오 시장은 "주택기금으로 일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재원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니다"라며 금융당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