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싱가포르 부동산' 주목…자가 소유 91%, 다주택자 규제 강화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순방 중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며, 국내 주택 문제 해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정부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덕분에 자가 비율이 91%에 달하며, 다주택자 규제가 강력한 나라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주택 문제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며, 싱가포르의 정책이 한국의 주택 문제 해결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주택개발청(HDB)이 공급하는 공공주택 덕분에 국민의 주택 소유 비율이 약 91%에 달한다.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정책은 정부가 대규모로 공급하는 주택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민 대부분이 자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HDB는 99년 장기 임대 주택으로, 의무 거주기간을 마친 후에는 주택을 팔 수 있어 사실상 자가 소유와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 싱가포르 국민의 80% 이상이 HDB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정책 덕분에 주택 소유가 보편화되었다.

HDB 주택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출도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이는 한국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고액 대출 부담을 줄여주며,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정책이다. 이 구조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없이도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돕는 점에서 한국과 차별화된다.

분양 물량은 주로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며, 이 때문에 싱가포르에서는 연인들이 청혼할 때 "나랑 공공주택 신청할래?"(Shall We BTO·Build To Order·신축 분양)라며 HDB 주택을 언급하는 문화도 있다.

싱가포르는 다주택자 규제가 매우 강력하다. '추가 구매자 인지 취득세'(ABSD) 제도를 통해,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할 경우 매매가의 20%, 세 번째 주택을 구입할 때는 30%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제도는 주택 시장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이끌기 위한 장치다. 또 싱가포르는 보유세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 실거주 시에는 0~32%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비거주 시에는 12~36%의 세율이 적용되어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를 유도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HDB 주택의 재판매 가격 상승률은 급격히 증가했다. 2024년에는 HDB 재판매 가격이 9.6%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HDB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에서 75%로 낮추는 등 신중한 구매를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싱가포르 정부가 안정적인 주택 시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