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당첨자 절반 '입주포기'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한해 평균 9만 명에 가까운 공공임대주택 입주 당첨자가 선정되지만 그 중 절반이 넘는 인원이 입주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미스 매치(mismatch)의 해소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GH(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공공주택사업에서 절반 이상이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동안 총 26만 명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했지만 그 중 절반이 넘는 14만 명(54.4%)이 입주를 포기했다.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 포기자 비율은 LH가 50.8%(입주자 선정 21만 5972명, 입주포기자 10만 9639명), SH가 73.7%(입주자 선정 3만 5173명, 입주포기자 2만 5923명), GH가 64.4%(입주자 선정 1만 156명, 입주포기자 6542명)로 나타났다.

특히 선정된 입주자 보다 입주 포기자가 많은 공공임대주택 유형은 6개인 것으로 나타나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입주자 선정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선정 입주자 대비 입주 포기자 비율이 100% 이상인 공공임대 유형은 LH 신혼·신생아Ⅱ(매입임대) 110.1%, SH 희망하우징(건설임대) 125.0%, SH 재개발임대(매입임대) 159.4%, SH 장기전세(매입임대) 103.9%, GH 행복주택(건설임대) 151.6%, GH 기존주택 매입임대(매입임대) 315.2%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공주택사업의 입주 포기자가 많은 이유는 중복 당첨 때문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중복 선정 방지를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명부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임대주택종합시스템(마이홈포털)'에 예비 입주자 선정 정보를 업로드 해 타 기관과 공유 중이다.

그러나 최초로 선정된 입주자가 아닌 예비 입주자 명단 관리에 그치는 점, 매입임대 등은 제외하고 건설임대(국민임대·영구·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 예비 입주자 명단만 관리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중복당첨과 같은 근본적인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은 "새로운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 공공임대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며 "현재 국토부는 공공주택사업자별 파편화돼 있는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정보시스템을 일원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공공임대 입주자 미스매치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