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29 대책, 협의 없이 발표"…서울 정비사업 1년 앞당긴다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된 일방적 대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신 서울 시내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약 25만 가구의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기겠다는 자체 공급 대안을 내놨다.

오 시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이번 공급 대책은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도, 실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도 없이 부지를 일괄 발표한 것"이라며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해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용산국제업무지구(1만 가구), 태릉 골프연습장(CC) 부지(6800가구) 등이 충분한 협의 없이 포함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는 당초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최대 8000가구 수준이 적정하다는 입장이었다. 태릉CC 역시 교통 혼잡 문제와 세계유산영향평가(HIA) 등 해결해야 할 절차적 과제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오랜 시간 검토해 온 적정 공급 규모와 지역 민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숫자만 제시했다"며 "사전 협의 없이 넘어야 할 절차가 산적한 부지를 포함한 것은 시장에 헛된 기대를 던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대책이 물량 확대에만 치중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그는 "미래 세대의 자산인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면서까지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실현 가능성보다 발표 효과에 집착한 '물량 밀어내기식 대책'"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특히 1·29 대책에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빠진 점을 문제 삼았다. 서울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강화된 이주비 대출 규제와 관리처분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를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그는 "서울 주택 공급의 약 90%는 민간 정비사업이 담당하고 있다"며 "올해만 해도 3만 가구 이상이 이주해야 하지만 대출 규제라는 높은 벽에 막혀 사업이 멈춰 서고 주민 불안만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2029년에야 착공이 가능한 먼 미래의 청사진에 불과하다"며 "10·15 대책에 따른 규제만 완화돼도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에서 훨씬 빠르게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비사업 '조기 착공'을 전면에 내세웠다. 오 시장은 "이미 구역 지정이 완료된 25만 4000가구를 대상으로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기는 '쾌속 추진 전략'을 즉각 실행하겠다"며 "서울시는 조기 착공이라는 해법으로 공급 절벽에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