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업무지구 1만 가구 논란…공급 규모·속도, 교육청 판단이 변수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정부가 발표한 '1·29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핵심 사업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만 가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기반시설 수용 한계를 이유로 최대 8000가구가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가구 수 확대에 따른 학교 조성 협의가 교육청과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급 규모와 사업 속도는 최종적으로 교육청 판단에 달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1·29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하며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용산 정비창 부지 약 45만 6099㎡에 업무·주거·상업 기능을 결합한 입체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당초 6000가구 조성을 목표로 기존 학교 증축과 신축 방안을 마련해 교육청과 협의를 마무리한 상태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이 양측의 이견을 키웠다. 서울시는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기존 계획에서 2000가구를 늘린 최대 8000가구까지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극대화하겠다며 1만 가구 조성을 공식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신규 학교 조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급 규모 확대안이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주택 공급이 6000가구를 넘을 경우 기존 학교 증·증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신규 학교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교육청과의 협의를 위해 총 5곳의 신규 학교 후보지를 제안했다. 이 가운데 3곳은 민간 소유의 지구 외 부지이며, 2곳은 지구 내 부지다. 국토부는 학교 부지 문제가 조정되면 1만 가구 공급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 부지 문제가 조정되면 계획대로 공급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교육청과 원활하게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즉각 반발했다. 신규 학교 부지가 지구 내로 확정될 경우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인허가 절차 재진행이 불가피해 사업 지연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8000가구가 인허가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실상 최대 공급 규모라고 주장한다.

신규 학교 부지가 지구 외로 결정되더라도 녹지 비율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한다. 도시개발법상 1인당 공원 면적은 최소 6㎡로 규정돼 있는데, 서울시는 8000가구까지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지만 1만 가구로 늘어날 경우 기준 충족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이미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 진행됐다"며 "교통·환경 영향 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할 경우 2년 이상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의 원인으로 '선발표·후협의' 방식을 지적한다. 기반시설에 대한 합의 없이 공급 규모부터 발표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학교 설립 여부와 부지 위치에 따라 공급 물량뿐 아니라 인허가 일정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결국 교육청 판단이 사업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