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CC·용산·과천, 6만 가구 공급…조율 안 된 부지는 2월 발표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는 29일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노원 태릉CC,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이전 부지 등 수도권 도심 핵심 입지를 활용해 총 6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고, 앞으로도 신규 부지를 발굴해 추가 공급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간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태릉CC는 세계유산 영향평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재추진되며,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는 통합 공공주택지구로 묶어 직주근접형 도시로 개발된다.

다만 일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학교 부지 문제와 물량 규모 조율이 진행 중이며,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지역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견해가 조정되는 대로 2월 중 추가 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급에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주거 배치, 역세권과 상업시설 인접지를 활용한 입주 계획이 강조됐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구체적 비율, 주택 평형과 형태는 상반기 공개될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길 예정이다.

다음은 김윤덕 국토교부 장관과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등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과거 정부에서 추진됐다가 지지부진했던 곳들이 포함 됐는데, 문제가 해결됐는지.

▶(김윤덕 장관)태릉CC가 진행되지 못했던 이유는 세계유산 영향평가 준비가 부족했고, 관계부처 간 이견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유산청과 국토부 간 협의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용산 업무지구 개발 시 8000가구가 현실적이라고 밝혔는데, 협의가 끝난 것인지.

▶(김윤덕 장관)현재 서울시하고는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다만 교육청과 협의를 끌어내서 학교 부지 등 문제가 조정되면 추가적으로 공급을 진행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다.

-그린벨트 해제가 공급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김윤덕 장관)여러 가지 면을 검토하고는 있다. 특정한 날짜 정해놓고 공급을 한다는 패턴보다는 지속적으로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새로운 발굴, 유휴부지라든가 노후 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나갈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물량 중에 임대 물량과 분양 물량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김윤덕 장관)현재 임대 물량과 분양 물량을 정확하게 양을 구분해서 지금 정하지는 않았다. 주거복지 로드맵을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전체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층에게 적극적인 주거복지 플랜을 마련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2월중 발표하는 방안은 어떤 것인지.

▶(김윤덕 장관)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이번 발표에서 전체 다 제외했다. 이견이 좁혀지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모색돼서 정리가 되면 다음에 발표할 수 있다고 생각 중이다.

-기존 노후공공청사 개발 시 대부분이 원룸형 임대주택이었는데, 이번엔 분양주택이 들어가나.

▶(김윤덕 장관)노후청사는 건물 자체를 부수고 새로 지을 수도 있고,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캠프킴 이외에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개발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인지.

▶(김윤덕 장관)열려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논의에 참여하고 의견들을 수렴해 가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한다. 공론화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인지.

▶(김윤덕 장관)현재 국토부 내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 다만 국회에 상당히 여러 가지 법안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논의 과정이 국회 주도로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참여해서 대안을 모색하는 데 논의할 생각이다.

-마사회는 어디로 이전하게 되는 것인지.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경기도 내로 경마장을 이전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조만간에 발표될 예정이다. 그때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서울시가 이주비 대출 규제 탓에 정비사업 지연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는데.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영향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이미 받은 곳은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고, 또 개인이 LTV 이외에 조합이나 시공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추가 이주비 대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이나 주민들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발표한 사업지에 대해선 LH가 직접시행을 하게 되는 것인지.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위탁개발을 할 수도 있고 또 LH 소유부지도 있다. 부지에 가장 적합하고 사업이 신속하게 될 수 있는 또 주민들이 원하는 업무나 자족시설 이런 게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 방식을 고민해서 결정하겠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사업 계획을 준비하면서 누가 사업 주체로 나설지 이런 것들은 협의해 나갈 것이다.

-세제 개편 시점은 언제일지.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예정대로 5월 9일에 시행한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조금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일정을 언제로 정하는지 부분에 대한 고민을 세제당국에서 하고 있다. 보유세·거래세 포함해 개편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을 언제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의미인지.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종료되는 일정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다. 10.15 대책 때 추가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또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잔금까지 최종적으로 지급이 돼야 양도가 완료되는 것이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을 다 파악해서 일정에 관한 작업을 할 것이고, 시행령 개정 작업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

-대책에 포함된 군 부지는 협의가 완전히 끝난 곳인지.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남양주 등은 협의가 됐고 사업 방식 변경이라든지 해서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첩사 부지는 사업을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이전 건설 방식에 대해서 앞으로 국방부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으로 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