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지 등 활용 6만가구 공급…공기업 예타 면제로 '속도 제고'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노원 태릉CC, 경기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이전 부지 등 수도권 핵심 입지를 활용해 총 6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또한 다음달부터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노원 태릉CC,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이전 부지 등 수도권 핵심 입지를 활용해 총 6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도심권 신규 공급 물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표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과 조기화를 추진한다.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 결정과 착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추진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원회·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예타 면제 추진 대상은 국방연구원, 한국경제발전전시관, 501정보대, 강서군부지, 불광동 연구원, 금천공군부대, 남양주군부지, 광명경찰서, 하남 테니스장,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쌍문동 교육연구시설, SBA 글로벌마케팅센터 등 13곳이다.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인정을 5년 한시로 추진할 예정이다.

투기 방지에도 나섰다. 국토부는 이날 지정된 지구와 주변 지역을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 거래 280건을 선별해 거짓 신고·편법 증여 등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 분석과 수사 의뢰를 진행한다.

신규 부지 발굴도 계속된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 개선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공급계획 발표 이후에도 도심 신규 공급지를 꾸준히 발굴해 국민 주거 불안을 완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