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태릉·과천경마장·방첩사…노른자 땅에 6만 가구 공급 (종합)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노원 태릉CC,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이전 부지 등 수도권 도심 핵심 입지를 활용해 총 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판교 신도시 2개 규모이자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신도시급 물량으로, 역세권과 도심 중심부에 주택을 집중 배치해 공급 부족 심리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9일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총 공급 물량은 6만 가구로, 이 가운데 기존 계획 물량을 제외한 신규 물량은 5만 2000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만 2000가구로 가장 많고 경기 2만 8000가구, 인천 1000가구다. 공급 방식은 국유지 개발 2만 8100가구, 공공기관 부지 2만 1900가구, 공유지 340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 공급 물량은 과거 보금자리주택 공급 규모의 약 84%에 달한다. 정부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노후 청사는 주택과 생활 SOC를 결합한 복합개발 방식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확보된 물량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배정하며, 구체적인 공급 형태는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통해 공개한다.

입지별로 보면 서울 용산구 일원에만 1만 3501가구가 공급된다. 기존 계획 대비 6101가구를 추가 확보한 규모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공급 물량을 1만 가구로 확대하고, 사업계획 변경을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남영역과 삼각지역 인근 캠프킴 부지는 녹지 기준을 합리화해 기존보다 1100가구 늘어난 2500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상반기 개발구상 용역을 거쳐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서빙고역 인근 주한미군 반환 부지인 501정보대 부지에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가 공급되며, 2028년 착공이 계획돼 있다.

장기간 지연됐던 노원 태릉CC 개발도 재개된다. 정부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68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조성할 계획으로, 중저층 주택과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개발해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대규모 주택 공급도 추진된다.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국방연구원과 한국경제발전전시관 이전으로 확보한 부지(5만 5000㎡)에 1500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은평구 불광동 일대 한국행정연구원과 환경산업기술원 등 연구기관 4곳 이전 부지(6만 2000㎡)에는 1300가구가 공급되며, 역시 2029년 착공이 계획됐다.

경기 과천에서는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이전 부지(143만㎡)를 통합 개발해 9800가구를 공급한다. 해당 지역에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상회하는 자족용지를 조성해 '과천 AI 테크노밸리'를 구축하고 첨단기업을 유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시설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지정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성남에서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 인접 지역을 신규 공공주택지구(67만 4000㎡)로 지정해 6300가구를 공급하고, 2030년 착공에 들어간다.

역세권 소규모 부지를 활용한 공급도 병행된다. 정부는 장기 지연 사업의 계획 변경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광명경찰서 부지에는 550가구, 하남 신장 테니스장에는 300가구가 각각 공급되며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 군부지에는 918가구가 공급되며, 사업 방식 전환을 통해 내년 착공을 추진한다.

금천구 독산 공군부대는 이전 대신 공간혁신구역을 적용해 군부대를 압축·고밀 개발하는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하고 2030년 착공에 들어간다. 남양주 군부대는 4180가구, 고양 옛 국방대학교 부지는 2570가구로, 모두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공급도 추진된다.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와 성수동 옛 경찰기마대 부지, 도봉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 등 34곳에서 총 1만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는 2028년 착공(518가구), 성수동 기마대 부지는 2030년 착공(260가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은 공공주택과 기숙사가 결합된 1171가구 규모로 2029년 착공한다. 수원우편집중국 이전 부지에는 936가구가 공급되며 2030년 착공이 계획돼 있다.

의정부 교도소(2567가구), 대방동 군부지(1326가구), 남태령 군부지(832가구) 등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은 이번 1만 가구 물량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신규 물량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발표된 사업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과 조기화를 추진한다.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내년까지 이전 결정과 착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중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원회와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도 신속히 이행한다.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는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총량 예외를 5년간 한시 적용한다.

다음 달에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추가 제도 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며,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방안은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통해 공개된다. 정부는 공급 대상지와 인근 지역을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와 수사 의뢰도 병행할 방침이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