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층수 높아지나…서울시 건의에 국토부 검토 착수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서울시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의 층수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인허가 기간이 짧고 비교적 빠른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을 활용해 도심 주거난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도시형생활주택의 층수 규제 완화를 포함한 지자체 규제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현행 제도상 도시형생활주택은 4층까지만 건축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5층까지 허용된다. 서울시는 이를 최대 6층까지 확대해 동일한 부지에서 더 많은 가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공급은 각종 규제와 장기간 사업 절차로 속도를 내기 어렵다. 이와 달리 도시형생활주택은 소규모 필지 활용이 가능하고, 착공부터 입주까지 비교적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 도심 주거 수요를 흡수할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대규모 아파트 사업이 이해관계 조정과 공사 기간 문제로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이 현실적인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층수 제한 완화 시 동일한 대지에서 공급 가구 수를 늘릴 수 있어 사업성이 개선되고, 민간 사업자의 참여 여건도 향상될 것으로 판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층수 상향이 주거 환경과 인근 지역 조화에 미칠 영향은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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