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관심은 '공급 대책'…도심 유휴부지·군용지 활용 가능성 주목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정부가 조만간 후속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규모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군용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곧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는 유휴부지 개발 방향과 구체적인 공급 물량이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이 이번 대책의 핵심 방안으로 거론된다.

과거 주민 반대로 무산됐던 노원구 태릉 골프연습장(CC) 개발 사업도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태릉CC급 부지를 공급 대책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국토부는 공급 규모를 약 6000가구로 줄이고, 부족한 교통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후보지인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구체적 공급 물량을 두고 서울시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1만 가구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기존 계획 수준인 6000가구를 제안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양천구 출입국관리사무소, 관악구 세무서 등 국공유지 활용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국방부 소유 군부지를 이전·축소해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실제로 과거 동작구 수방사 군 용지(556가구)와 관악구 남태령 군 관사(770가구) 개발 사례처럼, 군용지와 관사를 활용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금천구 독산역·금천구청역 군부대 부지를 전체 면적의 25%만 남기고, 나머지 75%를 주거·상업시설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하면 약 40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미활용 군용지는 2024년 기준 총 1872곳, 약 494만㎡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 도심에는 53곳, 약 14만 6100㎡가 남아 있으며, 축구장 약 20개 규모와 맞먹는다. 구별로는 서초, 도봉, 양천, 노원이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면 최대 5058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과거 동작구 수방사, 관악 남현동 남태령 군 관사, 동작구 대방동 군 관사 등 군 소유지를 위탁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한 사례도 있다. 동작구 수방사 부지는 국방부가 부지를 무상 제공해 주변 시세보다 5억 원가량 낮은 가격으로 분양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군용지 매각 중심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 방향과 주민·지자체 협의 여부가 공급 실현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대책에는 저층 빌라 밀집 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주차장과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중밀도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아파트와 빌라의 중간 성격으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최근 전세 시장 안정 방안과 연계해 언급한 바 있다.

과거 유휴부지 개발 사례를 보면 주민 반발과 지자체 반대로 사업이 지연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 대책에서도 이해관계자 간 합의 여부가 실질적인 공급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도심 내 유휴부지와 군용지, 노후 청사 활용이 이번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이라며 "주민과 지자체 간 합의가 뒷받침돼야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