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100만 광역도시냐 다핵 연합도시냐…주택·상업 수요 재편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행정통합이 인구 100만 광역도시 도약과 지역 소멸 완화를 동시에 겨냥한 국가 전략으로 부상하면서, 주택·상업 수요 지형이 어떻게 재편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서울 집값 부담과 지방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가운데, 광역행정통합과 대규모 인센티브 패키지가 해법이 될지, 또 다른 양극화를 키울지 논쟁도 커질 전망이다.

20일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통합을 '지방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규정하고, 통합특별시에 재정 지원·위상 강화·공공기관 우선 이전·산업 활성화 등 4개 분야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통합특별시는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 재정 지원과 함께 행정통합 교부세·지원금 신설 등 국가 재원 재배분 혜택도 받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정통합은 단순히 지도를 다시 그리는 일이 아니라,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고 교통·산업·복지·안전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라며, 통합특별시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 모델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핵심 쟁점은 이 인센티브가 단일 거점 '인구 100만 광역도시'에 집중될지, 아니면 여러 생활권으로 나뉜 '다핵 연합도시'로 분산될지다.

단일 거점 모델은 공공기관 이전, 규제 완화, 기업 유치가 한 도심에 몰리며, 역세권·신도심 아파트·오피스·상가 수요가 폭증할 수 있다. 그러나 외곽·구도심 수요 위축과 이중 시장 우려도 따른다. 실제 마산·창원·진해 통합 후 창원시는 단기간 집값 상승과 재건축 수요 집중이 나타났지만, 외곽 지역 침체와 인구 순유출이 뒤따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핵 연합도시 모델은 시·군별 중심지를 유지하면서 광역 교통망과 산업·의료·교육 기능을 여러 거점에 배치해 생활권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생활권 단위 수요를 적정하게 분산시키는 데 유리하지만, 인구·투자 집적도가 낮아 대형 공공기관 이전이나 초대형 복합개발 유치에는 불리할 수 있다. 세종·혁신도시 사례처럼 공공기관이 들어선 핵심 권역과 주변 도시 간 주택시장 온도차가 발생한 전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재정·공공기관·산업 인센티브가 어느 거점에 어느 시점에 집중되느냐, 광역 거점과 배후 생활권을 어떤 교통·산업 축으로 엮느냐에 따라 두 모델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숫자 채우기식 통합을 넘어 인센티브 방향을 정주·산업·생활 수요의 질적 전환에 맞춰 설계할 경우 행정통합이 주택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가 아니라 지방 주도 성장을 떠받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