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정비사업 컨설팅·AI 기반 거래 단속 등에 적극 나선다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정비사업 컨설팅·인공지능(AI) 기반 불법거래 감시·공공 그린리모델링 영역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 관리와 주택 공급 지원 역할을 강화한다.

손태락 부동산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과 공시가격·통계 생산으로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 질서 유지와 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하겠다"며 "외국인 투기·가격 띄우기 점검, 도시정비 활성화, 청약 시스템 운영 등 공적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와 공정성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손 원장은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에게는 사업성 분석 등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고, 지자체에는 인허가 타당성 검토 등 정비사업 진단 컨설팅으로 위반 검토 기간 단축과 행정 효율화를 지원한다. 조합에는 운영 가이드를 제공해 시행착오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분쟁 관리도 핵심이다. 공사비 계약 사전 컨설팅으로 분쟁을 예방하고,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확대해 사업 공정성과 속도 모두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손 원장은 "공사비 분쟁 지역에 전문가를 파견해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지난해까지 12개 분쟁 지역에 전문가를 보내 사업을 정상화시켰으며, 올해는 분쟁 우려 지역 22곳을 모니터링 중이다.

AI를 활용한 불법거래 조기 적발에도 나선다. 손 원장은 "AI 기반 조사 체계를 고도화해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세사기 분석에 쓰이던 AI 모델을 편법 증여 등 이상 직거래로 활용 범위를 넓히고, 추가 데이터 학습으로 탐지 성능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거래 발생 전에 위험을 알려주는 '전세사기 조기경보 시스템'을 정부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제안을 내놨다.

그는 "임대인의 과거 거래 정보와 신용정보 등을 결합해 전세사기 발생 위험을 AI로 사전에 선별하고, 그 정보를 임차인과 보증기관에 제공해 다양한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상거래 기획조사 대상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가격 급등 우려가 있는 지방 핵심지역까지 확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손 원장은 "공공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정책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원은 노후 공공건축물 중 의무화 대상을 선별하고, 에너지 절감량 예측 시뮬레이션 등 기술지원을 제공해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의 저탄소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