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사회주택 키운다…공공성 강화 주거 모델로 재부상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활성화에 나선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대안적 임대주택 모델로 협동조합형 사회주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위치한 위스테이 별내를 방문해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협동조합형 사회주택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건설사처럼 주택의 시행과 운영을 맡는 구조다. 일반 민간임대와 달리 입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주거 운영에 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는 위스테이 사업으로 불리며, 시세 대비 20~30% 낮은 임대료와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

위스테이 별내의 경우, 최대 1억 원대 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는 20만~40만 원 수준으로, 인근 시세 대비 주거비 부담이 크게 낮다. 임대 기간은 최장 8년까지 보장돼 잦은 이사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현재 협동조합형 사회주택은 위스테이 별내와 위스테이 지축 두 곳이 운영 중이다.

정부가 사회주택에 다시 주목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 들어 공공성 강화 기조가 정책 전반에 반영된 영향이다. 앞서 정부는 임기 내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다만 협동조합형 사회주택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 안정성 확보가 핵심이다. 조합이 시행과 운영을 모두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문성 부족이나 내부 갈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임대 기간 확대 역시 주요 논의 과제다. 분양 전환이나 임대 연장 시 입주민의 결정권이 크지만, 현행 8년 임대는 주거 안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공공임대 수준의 더 긴 거주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협동조합형 사회주택이 대규모 공급 대안이 되기는 어렵지만, 주거 정책의 선택지를 넓히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사회주택이 대규모 주택 공급의 대안이 될 순 없다"면서도 "운영 안정성 확보와 금융·제도적 지원이 병행된다면 주거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