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조사 '숨고르기'…사조위 독립성 논란에 보고서 지연 우려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제주항공 참사를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사실상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사조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이전 법안이 아직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데다, 유가족 역시 조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사조위가 당초 목표로 삼았던 내년 6월 최종보고서 발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정부와 여야가 독립성 강화와 사고 원인 규명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총리실 산하 이전이 이뤄질 경우 조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사조위는 현재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조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둔덕 △기체·엔진 △운항 등 4개 분야로 나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조위는 이달 4~5일 이들 조사 결과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유가족과 국회 12·29 참사 특별위원회의 공식 요청, 현장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공청회를 연기했다.

조류 분야에서는 무안공항 인근 조류 분포와 이동 특성, 사고 당일 조류 충돌 경위 등을 기술용역과 전문기관 자문 결과를 토대로 설명할 계획이었다. 방위각 시설·둔덕 조사에서는 둔덕의 규정 충족 여부와 항공기 충돌 시 속도·충격량, 폭발과 화재가 피해 규모에 미친 영향 등을 시뮬레이션 자료로 제시할 예정이었다.

기체·엔진 분야에서는 회수된 기체와 엔진 잔해 분석 결과와 함께 비행자료기록장치(FDR), 전자엔진제어장치(EEC) 등 각종 비행 데이터 기반의 기술 분석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었다. 통합구동발전기(IDG) 관련 검토 내용도 포함됐다.

운항 분야에서는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항공교통관제(ATC) 기록, FDR, CCTV 등을 종합해 사고 당시 운항 상황과 인적 요인 분석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었다.

공청회는 연기됐지만, 사조위는 이들 4개 축을 중심으로 사고 원인 분석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조위를 국토부 조직에서 분리해 국무총리실 소속 독립기구로 이전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아직 국회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어, 그 전까지 사조위 조사는 사실상 속도 조절 국면에 들어간 상태다.

이로 인해 내년 6월로 예정됐던 최종보고서 발표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예정됐던 조사 일정과 공청회가 잇따라 연기되면서 최종 사고 조사 결과 발표도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반면 총리실 이전이 마무리될 경우 유가족 신뢰 회복과 함께 조사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손원배 초당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었던 조사기구의 독립성 문제가 해소된다면 이후 조사 속도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여야와 정부 모두 신속한 원인 규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전 이후에는 오히려 조사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