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X-마음 납품 2년 지연…국토부, 다원시스 사기 혐의 수사의뢰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ITX-마음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관련해 제작사 다원시스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다원시스 간 철도차량 구매계약 전반에 대해서도 감사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코레일이 발주한 ITX-마음 철도차량 납품이 장기간 지연된 것과 관련해, 제작사 다원시스의 계약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코레일의 계약 이행 관리 전반에 대해서도 감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다원시스는 ITX-마음 철도차량 구매계약 과정에서 선급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생산라인 증설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차량 제작에 필요한 자재와 부품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 등 다수의 계약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올해 10월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철도차량 납품 지연 및 추가 수주 관련 의혹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 코레일과 다원시스 간 철도차량 구매계약 전반과 코레일의 계약 이행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코레일은 ITX-마음 신규 차량 도입을 위해 다원시스와 총 세 차례에 걸쳐 474량, 약 9149억 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2018~2019년에 체결된 1·2차 계약의 경우, 납품 기한이 2년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358량 중 218량이 아직 납품되지 않았다.

이후 2024년 4월 체결된 3차 계약 물량 116량은 계약 체결 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적인 납품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1·2차 계약 납품 지연과 관련해 다원시스가 제출한 선급금 지출 증빙을 조사한 결과, 선급금 일부가 ITX-마음 차량 제작과 무관한 일반 전동차 부품 구매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계약 관련 법령에 따르면 선급금은 해당 계약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지만, 다원시스는 2차 계약 선급금 2457억 원 가운데 약 1059억 원을 1차 계약분 차량 제작에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원시스 정읍공장에 대한 현지 조사 결과, 완성차 제작에 필요한 주요 자재와 부품이 2~12량 분량에 불과해 적기 생산에 필요한 물량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원시스는 1·2차 계약 납품이 장기간 지연된 상황에서도 2024년 4월 26일 3차 계약 체결 직전에만 월 납품 물량을 기존 4량에서 12량으로 일시 확대했다가, 계약 체결 이후에는 다시 납품을 중단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3차 계약 당시 기술제안서에서 약속한 생산라인 증설을 실제로 추진하지 않는 등,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다원시스의 계약 불이행 및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하는 한편, 코레일과 다원시스 간 계약 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계획이라고 설명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