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유보한 이유는…공운위가 쥔 '최종 키'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3일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했지만, 긴장 국면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파업의 향방을 가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결정이 이날 오후 예정되면서, 노사 갈등의 공은 사실상 공운위로 넘어간 모습이다.

공운위가 철도노조의 핵심 요구인 성과급 정상화 방안을 수용할 경우 파업은 철회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전면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유보한 배경에는 정부의 절충안 제시가 있다. 정부는 코레일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공운위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에는 기본급의 90%, 2027년에는 100%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노조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의결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최종 결정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와 철도노조는 '단계적 정상화'라는 큰 방향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성과급 기준 상향이 공운위에서 그대로 의결될지, 일부 수정이나 유예가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공운위 결정 하나로 파업이 철회될 수도, 다시 격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와 코레일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공운위가 단계적 상향안을 수용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관측도 나온다.

철도 파업이 반복될 경우 출퇴근 혼잡과 물류 차질이 불가피하고, 여론 부담 역시 커질 수 있어서다.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노조가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공운위도 현실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갈등의 출발점은 코레일에만 적용돼 온 성과급 지급 기준이다. 코레일은 과거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지침을 노사 갈등으로 제때 이행하지 못하면서,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경영평가성과급을 기본급의 80% 기준으로 지급해 왔다. 이후 노사 합의로 한때 100% 기준이 적용됐지만, 감사원 지적과 공운위 재의결을 거쳐 다시 80% 기준으로 환원됐다.

철도노조는 "정부 정책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을 현장 노동자들이 떠안아 왔다"며 성과급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반면 정부는 공공기관 간 형평성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결국 이번 파업 유보는 갈등의 종착지가 아니라, 선택지를 남겨둔 '일시 정지'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운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철도 현장은 다시 정상화의 길로 갈 수도, 총파업 국면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철도노조 파업의 최종 키를 쥔 공운위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