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년간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현장 37곳 갈등 조정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는 2년간 총 37개 사업장에서 정비사업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조정해 사업을 정상화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공사비 갈등을 상시 관리 필요한 정책 과제로 보고 행정개입에 나선 결과다.

구체적으로 시는 공사비 쟁점이 큰 사업장의 경우,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외부 전문기관과 검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설계 변경, 물가 변동 등 증액 사유를 객관적으로 검토했다.

조합 내부 갈등이나 협의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했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갈등을 해결한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장은 총 37곳이다.

특히 올해는 대조1구역, 신반포4지구, 노량진6구역 등 사업 지연 우려가 컸던 주요 사업장의 갈등을 풀었다.

대조1구역(재개발)은 시·자치구·조합·시공자 협의체를 통해 공사비 증액 요구액 3771억 원을 2566억 원으로 조정했다. 이어 4월 도급계약 체결했다.

공사비 증액 갈등이 소송으로 번졌던 신반포4지구(재건축)도 갈등을 해결했다. 서울시는 대상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즉각 투입했다.

이에 따라 3082억 원 증액 요구를 788억 원으로 조정하는 중재안이 마련됐다. 이후 6월 총회에서 합의안이 의결되면서 소송이 취하됐다.

노량진6구역(재개발)도 착공 지연 우려가 있었으나 정상 착공에 이르렀다. 2194억 원 증액 요구안이 1976억 원 규모 중재안에 합의됐다.

SH는 공사비 검증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달 1일부터 '찾아가는 공사비 검증 안내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사비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표준공사계약서 개정과 표준정관 마련을 통해 공사비 증액 절차와 검증 시점, 분쟁 조정 절차를 명확히 했다. 갈등 발생 시 단계별 조정이 이뤄지도록 제도 구조를 정비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과 시민 주거 안정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며 "올해 1월 신설한 전담팀을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