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유보에 연말 출근길 대란 '급한 불' 껐다(종합)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3일 예고했던 총파업을 다시 유보했다. 지난 11일 첫 총파업 예고 이후 유보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철도노조는 핵심 쟁점인 성과급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 이날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결정을 지켜본 뒤 향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철도노조는 이날 정부가 코레일 성과급 지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공운위에 상정하겠다고 밝히면서 파업을 일단 멈췄다. 정부안에 따르면 성과급 기준은 2026년 기본급의 90%, 2027년에는 100%로 순차적으로 상향된다.

현재 정부와 철도노조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향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로 전해진다. 다만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공운위 결과를 지켜본 뒤 파업 철회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유보됨에 따라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된다고 전했다. 공운위가 잠정합의안을 수용하면 파업을 철회하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 총파업 재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총파업 시 운용 인력은 필수유지인력 1만 440명과 대체인력 4877명 등 총 1만 5317명으로, 평시 인력의 62.4%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체 철도 운행률은 평시 대비 60~7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전철은 평시 대비 75.4% 수준으로 운행되며, 출근 시간대에는 혼잡 완화를 위해 90% 이상의 운행률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에서 정한 필수운행률(63%)을 웃도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선에서는 배차 간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여객열차의 경우 KTX는 평시 대비 66.9% 수준으로 운행되며, 새마을호는 59%, 무궁화호는 62% 수준에 그칠 예정이다. 노선별로는 △경강선 73.0%(출근 시간대 89.5%) △대경선 76.3%(출근 78.6%) △동해선 70.3%(출근 78.6%) △경의중앙선 74.0%(출근 90.6%) 등의 운행률이 계획됐다.

경의중앙선과 경강선, 대경선, 동해선 등 일부 노선에서는 파업 기간 배차 간격이 4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어 이용객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화물 부문 역시 타격이 예상된다. 필수 유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화물열차는 평시 대비 21.5% 수준으로만 운행된다. 코레일은 수출입 화물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을 유지할 방침이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11일에 이어 19일 재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에 맞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본급의 80%가 아닌 100%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코레일은 과거 정부 지침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 분규를 이유로 이행이 1년 늦어졌고, 이에 정부는 2012년 제재 조치로 코레일에만 이전 임금체계를 적용해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다른 공공기관이 기본급의 100%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받는 동안, 코레일은 80% 기준을 적용받아 왔다.

철도노조의 반발로 코레일은 노사 합의를 통해 2018년부터 기본급의 100%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2021년 감사원이 이를 지침 위반으로 판단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후 공운위 의결에 따라 2022년부터 다시 80% 수준의 성과급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