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미매각·분사' LH 개편 방향 두고 잡음…지방서 '공급 축소' 우려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편 방향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정부가 LH 역할을 '택지 조성 후 직접 공급'에 무게를 두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시장에서 비수도권 사업자 토지 확보 부담 증가 등을 우려했다. 또 LH 분사는 '수익 없는 부채 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식으로 향후 5년간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LH가 택지를 조성해 매각하면, 민간 건설사가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과정에서 민간에 과도한 개발이익이 귀속되고, 경기 침체기에는 민간이 사업을 미루면서 주택 공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LH가 시행자로 나서 공급 속도를 조절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의 핵심이다. 다만 이러한 방향이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비수도권 주택시장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 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주택 가격은 하락하거나 정체된 비수도권에서는, 사업성이 낮은 만큼 공급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남도는 최근 시도지사협의회에 '비수도권 LH 공공용지 민간시행사 분양'을 정책 건의 과제로 제안했다.

민간이 자체 토지를 매입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비수도권 여건상,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주택 공급의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남도는 "LH 공급 공공택지의 주택건설을 LH가 모두 시행할 경우 주택가격 하락 등 사업리스크 부담으로 비수도권 사업은 지연 또는 축소가 예상된다"며 "비수도권 LH 공공택지의 민간시행사 공급하는 현행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LH 분사도 논쟁을 키우고 있다. 앞서 대통령은 임대주택 자산과 부채를 분리해 별도의 공공임대 관리 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임대 부문의 재무 부담을 분리해 LH의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임대주택 사업은 구조적으로 수익성이 낮고 대규모 부채가 수반되는 만큼, 이를 별도 공공기관으로 떼어낼 경우 '수익 없는 부채 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은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건설 단계에서도 상당한 부채가 발생한다"며 "건설 부채까지 별도 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면, 해당 기관은 수익성이 없는 만큼 빠른 속도로 부채가 늘 것"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