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부산, 국토부 건축행정 평가 '올해 최우수 지자체'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2025년 건축행정 평가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가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건축행정 평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건축행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1999년부터 매년 전국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일반부문과 특별부문으로 나눠 실시됐다. 일반부문은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 가운데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일반부문 평가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건축 인허가 처리 만족도와 건축 서비스 개선 노력 등 전반적인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9개 도 가운데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부산광역시는 건축물 정기점검과 위반건축물 관리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특별시·특별자치시·광역시 가운데 1위로 선정됐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했다. 그 결과 서울 관악구, 부산 북구, 대구 달성군, 인천 서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울산 남구, 경기 광명시 등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불합리한 건축 규제 개선 사례를 공모·평가한 특별부문에서는 광역자치단체 13건, 기초자치단체 27건 등 총 40개 사례가 심사 대상에 올랐다. 평가 결과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전시는 '건축 규제 개선·혁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도 개선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규제 개선 노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광주 광산구는 '규제 표준화 자동화와 시민 참여를 통한 임의 규제 제로화 플랫폼 구축'을 통해 담당자별 규제 해석 편차를 줄이고, 시민에게 신뢰도 높은 규제 정보를 제공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건축행정은 국민의 삶과 일자리, 안전과 직결된 24시간 생활 밀착형 서비스이자 행정 전반에 대한 첫인상을 좌우하는 분야"라며 "앞으로도 건축행정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