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 2027년 착수…5년간 공적주택 110만가구 공급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즉시 이전을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 가구 이상 착공을 목표로 하고, 향후 5년간 공적 주택 1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될 예정이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교차 운행도 내년 3월부터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무보고를 했다.

국토부는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5대 분야는 △지방 활성화(균형성장·지역경제) △경제 성장(미래산업·건설활력) △부동산 안정(주택공급·주거복지) △공정 사회(안전혁신·약자보호) △국민 편익(서비스 개선·구조개혁) 등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균형 성장의 최우선 과제"라며 "내년에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등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도로·철도·공항 등 지방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5극 3특' 초광역권 실현에 나선다. 또한 자율주행차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원본영상 활용 등 관련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도심항공교통(UAM)과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도 집중 육성된다.

주택시장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 가구 이상 착공하고, 3기 신도시 입주도 최초로 본격화한다. 공적 주택은 향후 5년간 110만 가구 이상 공급하며, 청년·신혼·출산가구·고령가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

건설 안전 분야에서는 주체별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공항시설 개선과 관제사 확충을 통해 항공 안전을 강화한다.

특히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총리실로 신속히 이관하고, 12·29여객기 참사 유가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주거약자를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고, 국민 기본권으로 이동권을 법에 명문화해 교통약자 등을 보호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현장노동자 임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택배·배달 노동자들을 과로와 안전사고 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주요사항 의무화, 배달업 등록제 등을 추진한다.

일정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K-패스 상품을 출시하고, GTX 등을 신속히 확충하는 한편, 수요응답형 교통(DRT) 활성화를 위한 공공 플랫폼도 빠르게 구축할 계획이다.

또 LH 개혁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통합을 추진 중인 코레일·SR은 내년 3월 교차 운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윤덕 장관은 "국토부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다"며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과 자주 만나고, 소신있게 일하는 국토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