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과 신설 검토…재경부 확대에 국토부 역할론 약화 우려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를 재정경제부(재경부)로 옮기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국토교통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경부가 세제·재정·금융을 앞세워 전면에 나설 경우, 그동안 국토부가 쌓아온 시장 안정 경험과 전문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재경부 출범을 앞두고 기획재정부 산하 부동산정책팀을 '부동산정책과'로 승격해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경부 내 전담 과를 설치해 건설업 동향, 시장 분석, 세제·금융·거시경제 정책을 한 축에서 관리하려는 구상으로, 부동산 정책의 무게 중심이 국토부에서 재경부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주택 공급, 도시·토지 계획, 정비사업을 총괄하며 집값 안정과 주거 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왔다. 한국부동산원·국토연구원·LH 등 산하 기관을 통해 분양·거래·전월세·정비사업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공급 물량·입지·시기를 조정해 온 경험이 시장 안정에 일정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다. 최근에는 주택공급본부 신설, 공공주택추진단 격상 등으로 공급 관리 기능을 강화하며 수급 체계 재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기재부는 세제·재정을 담당하는 부처일 뿐, 부동산 시장을 설계하는 조직은 아니다"라며 "한국부동산원 등을 통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설계해 온 국토부가 중심을 잡고, 재경부는 필요할 때 세제·재정 측면에서 지원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막강한 권한이 몰린 재정 부처에 부동산까지 더해지면 정책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며 "주거 안정 컨트롤타워는 국토부에 두고 역할을 분명히 나눠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부동산 정책은 국토부·기재부·금융위원회가 나눠 맡아오며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이 반복돼 왔다. 대출 규제·세제 개편·공급 정책이 서로 다른 논리로 움직이면서 시장에 엇갈린 신호가 전달된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재경부가 전면에 나설 경우 '키잡이 과잉'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시장은 정책 신호 하나에도 기대심리가 크게 요동치는 만큼, 정책 책임 주체가 흔들리는 듯한 움직임만으로도 불안이 선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재정·금융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의 중심축까지 바뀌는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를 축으로 재경부·금융위·국무조정실이 상시 협의체나 합동 TF를 운영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조직 확대보다 국토부에 데이터·인력·권한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