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규제로 못 잡는다…'구조적 한계'에 균형발전 카드 부상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값 안정에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 정부 정책이 기존의 규제·공급 중심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수요 분산 전략으로 이동할 여지도 거론되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와 공급 확대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정부는 수도권 1극 구조를 완화하지 않고선 시장 불안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국토 구조 개편을 부동산 정책의 장기축으로 제시했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 타운홀 미팅에서 서울 집값 문제의 뿌리를 인구·일자리·정책 금융의 수도권 집중에서 찾으며 사실상 "단기 처방만으로는 답이 없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준비는 돼 있다"고 진화했지만, 정부 내부에서도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서울 수요를 꺾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입법 기능을 실질적으로 분산시키는 상징적 조치로, 정책 결정·연구 인력을 수도권 밖으로 이동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이 같은 흐름이 인구·기업·일자리 수요를 지방에 배분해 수도권 주택수요 압력 자체를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의 장기적 상승은 정책 실패보다 '국가공간 구조'의 결과라고 지적한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 연구소장은 "대출·세제 규제는 풍선효과를 반복했고, 규제가 강해질 때마다 오히려 서울 핵심지로 수요가 더 몰렸다"며 "근본적 분산 전략 없이는 가격 불안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통·교육·의료 등 생활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에서 지방 메가시티 육성·혁신도시 재활성화·공공기관 이전이 함께 추진돼야만 실질적 수요 이동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균형발전 전략이 단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규모 인프라 구축, 도시권 재편 등은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들고, 지역 간 경쟁과 정치적 부담도 크다. 속도가 늦어지면 집값 안정 효과는 미미한데 규제 피로만 누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공급 확대, 대출·세제 미세조정, 실수요자 지원 강화 등 기존 정책과 균형발전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장기적으로는 국토개편·공급·정비정책을 하나의 일관된 로드맵으로 제시해야 수도권 집값 안정과 지역 성장, 정책 신뢰 확보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주문이 커지고 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