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부선 청도 사고 후 선로작업 안전책임자 지정 검토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지난 8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부선 청도 사고 대책으로 국토교통부가 개별 선로작업에 대해 코레일 직원을 안전책임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조만간 관련 용역을 발주해 타당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선로 사고 방지 대책으로 △안전실명제 △작업환경 개선 △운행 중 작업축소가 골자인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실명제의 핵심은 모든 선로작업에 코레일 직원을 안전책임자로 지정하는 것이다. 자동화·작업 효율화를 통해 확보된 인력을 기반으로, 개별 선로작업에 대한 안전 책임을 지는 코레일 직원을 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실명제를 하려면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어서 현재 코레일 직원들에 대한 직무 분석이 먼저 필요하다"며 "조만간 직무 분석 용역을 발주해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기존 운행안전관리자의 작업 수칙 위반이 발견되면 현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작업환경 개선에는 이동통로 확충, 출입문·열차접근알림앱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일반선 이동통로와 선로변 대피공간 등 설치·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 후 미흡 구간을 조속히 개선할 예정이다.

급곡선이나 경사 등과 같은 취약구간에 출입문을 확충해 선로변 이동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작업자의 사전 선로출입 방지를 위한 출입문 원격시스템을 확대하고, 유지보수 시 사유지 내 출입문 항시사용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위치정보(GPS)와 궤도신호정보를 활용해 작업선로와 인근선로 열차만 감지하는 방안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한다. 현재는 반경 2㎞ 내 열차 운행 시 앱이 울려 수도권과 같은 전철 밀집 지역에서는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평이다.

운행 중 작업축소를 위해 인공지능(AI)과 IoT(사물인터넷) 원격 점검기술과 첨단장비를 도입해 도보 점검(상례작업)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열차시각을 조정해 주간 차단작업 시간도 현행 40분에서 1시간으로 탄력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안전책임자 지정과 같은 인적 개선 방안과 사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향으로 선로 작업 안전 개선 방안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이같은 국토부의 대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안전책임자에 대한 증원 계획이 없고, 상례작업 역시 노조와 운영사와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시간을 줄였다는 점에서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