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이 달라진다"…정부, 14건 모빌리티 혁신 실증에 특례 부여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검색, 자율주행 셔틀, AI 기반 농어촌 수요응답형(DRT) 교통, 도심 생활물류거점 구축 등 14건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들 사업은 환승 절차 간소화, 교통약자 이동 안전 강화, 농어촌 교통복지 개선, 도심 물류 효율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동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25일 열린 제7차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서 기존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 14건을 규제샌드박스 대상으로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근거해 구성된 심의기구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함께 규제 특례 필요성과 안전성, 제도 개선 방향을 종합 검토한다.​

이번에 승인된 과제는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검색(IRBS) △교통약자 보호구역 자율주행 셔틀 시범운영 △AI 기반 농어촌 수요응답형(DRT) 서비스 △도심 유휴 주차면을 활용한 생활물류거점 실증 등으로, 항공·자율주행·농어촌 교통·물류·친환경 상용차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한다. 국토부는 실증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정비와 제도화를 병행해 혁신 서비스 상용화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검색(IRBS·International Remote Baggage Screening)은 인천공항에서 수하물 검색 정보를 미국 측에 사전 전송해 원격으로 환승 검색을 마치고, 도착 시 재검색과 재위탁 절차를 생략하는 프로그램이다. 국토부는 항공사와 공항공사가 승객의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수하물 정보를 미국 세관·보안당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 특례를 허용했다.​

그동안 인천~애틀랜타 노선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승객에 한해 환승 시간이 약 20분 단축되는 효과가 확인됐다. 이번 특례로 적용 대상이 애틀랜타·시애틀·LA행 승객 전체로 확대되면서, 미국 환승객 편의뿐 아니라 인천공항의 환승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안전을 이유로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한 차량 운행이 금지돼 있으나, 국토부는 완성도 높은 자율주행 기술 확보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상 특례를 허용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롯데이노베이트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은 어린이·고령자 보호구역과 같은 복합 환경에서 자율주행 셔틀이 돌발 상황을 사전 인지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집중 검증한다.​

현대자동차가 추진하는 농어촌 수요응답형 교통(DRT)은 AI 기반 알고리즘으로 주민 호출 수요를 분석해 차량 배차와 경로를 실시간 조정하는 서비스다. 이번 특례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중복 부여할 수 있게 돼, 농어촌에서 택시와 DRT를 연계한 탄력적인 공급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배차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도 최소 이동 서비스를 유지하고, 읍·면 단위에서 버스 공백 시간대를 메워 고령층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운행 데이터, 이용자 만족도, 기존 택시업계와의 마찰 여부 등을 종합 반영해 농어촌 교통체계 개편과 여객자동차법 개정 방향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도심 택배 거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노외·부설주차장의 유휴 주차면을 택배 환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특례를 허용했다. 대신정기화물차 컨소시엄은 기존 도심 외곽 터미널 중심 체계를 수요지 인근 미니거점 중심 구조로 전환하는 생활물류거점 모델을 실증한다.

도심 운행거리를 줄이면 연료·인건비 절감과 함께 대기오염·탄소배출·교통혼잡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또 주차장 복합 활용은 택배 차량의 불법 주정차 문제와 심야 소음·안전 민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지자체와 물류업계의 관심이 높다.

이 외에도 이번 위원회에서는 수소 트랙터 기반 화물 운송, 제주시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폐차 플랫폼, 화물차 사고 시 대체 차량 대여 서비스 등 9건도 추가로 특례 승인을 받았다.

배성호 국토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실증 기회를 제공해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혁신을 가속하고, 기술 간 융·복합을 촉진하겠다"며

"혁신 서비스가 국민 일상에 정착하도록 사후 인큐베이팅을 강화하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