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파주·수원 유보지 푼다…공공주택 4100가구 추가[일문일답]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4개 공공기관과 함께 2026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2만 90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물량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2만 7000가구보다 2000가구 많은 수준으로, 판교 신도시 한 곳을 새로 조성하는 규모와 맞먹는다. 올해 분양 물량 2만2000가구보다 32.2% 많고, 최근 5년간 수도권 연평균 분양 물량(1만 2000가구)의 약 2.3배에 이른다.

정부는 장기간 미활용되거나 과도하게 계획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돌리는 '공공택지 재구조화'를 통해 남양주왕숙, 파주운정3, 수원당수 등에서 4100가구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착공 중심 관리체제를 강화하고, GTX·신분당선 등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우수 입지 위주로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다음은 김배성 국토부의 공공주택추진단장, 조현준 공공택지기획과장, 공공택지관리과장과의 일문일답.

-유보지는 기존 유휴 부지로 분류된 땅을 의미하는지.

▶(김배성) 유보지는 지구 계획 단계에서 향후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남겨 둔 부지를 의미한다. 지구 계획을 세울 때 주택과 산업용지 수요를 예측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완충용 땅이 필요하고, 산업용지가 더 필요하면 산업용지로, 주택 수요가 커지면 주택 용지로 바꾸기 위해 비워두는 구조다. 현재는 주택 공급이 중요해지면서 이 유보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해 공급에 투입하는 상황이다.

-유보지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박우성) 유보지 비율은 법적으로 일률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별 상황과 수요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다. 특정 시설 유치나 향후 수요 대응을 위해 후보지를 비워두는 경우가 있고, 신도시나 지구 개발 기간이 긴 만큼 필요 수요를 보면서 용도를 나중에 구체화하는 구조라서 지구별로 차이가 크다.

-블록별 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책정되는지.

▶(김배성) 분양가는 분양 전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몇 퍼센트 수준이라고 예단해 제시하기는 어렵다. 분양가 상한제 범위 안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 구체 수치를 공개하거나 예측치는 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책이 연말 추가 공급 대책과 별도인지.

▶(김배성) 공급 관련 발표들은 연말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9·7대책에서 제시한 공급 계획들을 구체화해 순차적으로 알리고, 새로운 내용은 새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연말까지 계속 설명해 나간다는 취지다. 특정 발표를 '포함·제외'로 딱 잘라 구분하기보다는, 공급 관련 준비가 되는 대로 계속 공개하는 흐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2000가구 증가분은 어느 지구에서 늘어난 것인지.

▶(조현준) 9·7대책 이후 내부 설계·계획 조정 과정에서 일부 지구는 물량이 줄고, 일부는 늘어나는 변동이 계속되고 있다. 빠지는 곳과 늘어나는 곳이 혼재한 상태에서 내년도에 확실히 추진할 수 있는 물량을 먼저 추려 발표한 것이 이번 2만 9000가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계획은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 계속 조정·업데이트될 수 있다.

-임대주택 평형은 59㎡ 이상으로 통일해 공급하는지.

▶(박우성) 블록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임대주택 평균 평형을 키우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과거 임대주택이 너무 작다는 지적을 반영해 평균 전용면적을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용적률 제약 등으로 세대 수가 다소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어 다른 블록에서 설계 조정이나 용적률 활용 등을 통해 물량을 보완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것 외 유보지 용도전환으로 추가 확보 가능한 물량은 어느 정도인지.

▶(김배성) 9·7대책에서 법·제도에 따라 비주택용지를 발굴·전환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제도 시행 전 우선 추진 물량을 별도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약 4100가구는 그 우선 물량 중 일부로, 전체 단기 목표 속에서 먼저 확정된 물량을 공개한 것으로 보면 된다.

-3기 신도시 및 용도전환 물량 입주 시점은 언제로 보는지.

▶(박우성) 최근 공사비·안전 기준 강화 등으로 공사 기간은 보통 3년 정도 걸리는 추세다. 착공 후 3년을 기준으로 하면 분양 시점에서 약 2년 반 전후의 입주 텀이 형성되는 만큼, 블록별 규모와 층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그 수준에서 입주 시기를 예상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2만 9000가구에 임대 물량이 포함되는지.

▶(김배성) 이번 2만 9000가구는 공공분양 물량만을 의미하며 임대는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주택은 착공 이후 준공 1년 전쯤 입주자 모집을 별도로 진행하는 구조로, 분양과는 다른 시점과 방식으로 공지된다.

-임대 물량은 언제, 어떻게 모집하는지.

▶(박우성) 임대는 공사 착공 후 준공 1년 전쯤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격 요건이 별도로 엄격히 규정돼 있어 분양과 같이 한 번에 발표하지 않는다. 분양·임대 착공 물량이 혼재돼 헷갈리는 점을 고려해, 공공분양 보도자료에는 타이틀부터 분양 물량만을 명확히 구분해 표기하는 방식이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