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동 모아타운 이주 눈앞 'LTV 발목'…오세훈, 정부에 완화 요청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이주를 앞둔 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모아타운 현장을 찾아 "조만간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이주 예정 구역에 한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를 한시 유예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민들이 이주비를 마련하지 못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며 "은행 대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중화동 329-38번지 일대는 2003년 뉴타운, 2011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14년 해제되며 개발이 장기간 중단된 지역이다. 2023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다시 선정된 후 관리계획 승인과 통합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최근 시행된 10·15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LTV가 40%로 제한되면서 이주비 대출이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합원 김 모 씨는 "LTV 40% 상한 때문에 잔금 대출이 막혀 준공 때 현금청산 위험을 걱정하는 주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다주택자는 LTV가 0%로 적용돼 사실상 이주비 융자가 불가능하다. 한 조합원은 "구역 내 주택 외에 노후 단독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한 조합원도 다주택자로 분류된다"며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면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역시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했다. 모아타운은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분류돼 조합설립 인가 이후부터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일반 재개발 구역보다 규제가 앞당겨 적용되는 셈이다.

오 시장은 "모아타운은 일반 재개발에 비해 사업 여건이 열악하다"며 "정부 회의에서도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공급이 원활해야 집값이 안정된다"며 "서울시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중화동 329-38번지 모아타운은 최고 28층, 총 2801가구 규모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목표 준공 시점은 2030년이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규제 완화 조치를 적용해 선정부터 통합심의까지 걸리는 기간을 평균 4년에서 2년 3개월로 크게 단축했다. 앞으로 남은 사업시행인가, 이주, 착공 단계에도 공정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전체 사업 기간을 기존 9년에서 7년으로 줄일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도 적용해 조합원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에 병목 현상은 있을 수 없다"며 "강북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