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비구역 해제 민주당 수수방관…세운4는 종묘 가치 높여"(종합)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제기된 서울시 주택 공급부족의 원인으로 전임 시장 당시의 정비구역 해제를 꼽았다. 아울러 당시 강북 지역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정비구역 해제를 막지 않고 상황을 방관했다며 비판에 나섰다.

최근 불거진 세계문화유산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선 "결과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종묘다"며 조속한 사업 재개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김종길 국민의힘 시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서울 전역의 준공 물량 감소는 제 임기 이전 10년, 즉 당시 있었던 정비구역 해제의 영향"이라며 "임기 후반부에 전임 시장을 언급하는 건 곤혹스럽지만, 시장으로서는 전임 시장을 잘 만나야 주택 공급이 원활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층수 제한 같은 황당한 규제로 인해 주택 공급 측면에서 논밭을 뒤엎은 정도가 아니라 제초제를 뿌린 수준이었다"며 "꽃이 피는 단계까지도 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적 계절이 다가오니 지극히 실무적·행정적 사안을 정치 이슈로 전환하려는 민주당의 포석"이라며 "세운4구역 문제도 그렇고,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데이터를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은 정비사업이 지연된 원인을 신통기획 탓으로 돌리지만, 토론하게 되면 도표로 보여드리며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 시절 정비사업을 틀어막고 취소할 때 강북 지역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은 그때 반대하지 않으셨다. 수수방관했다"며 "실제 지금의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은 거기에서 생긴 것도 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최근 재건축·재개발 지정권을 자치구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한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구청장까지 권한이 내려가면 정비사업 속도가 더 늦어진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만큼은 정치적 판단을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 국장급 소통 채널이 생긴 만큼, 왜 그 방안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 지속해서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운4구역 재개발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업은 도심 녹지 생태 축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개발이익을 활용해 녹지를 조성하고 종묘 시야 축까지 열리는 구조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곳은 오히려 종묘"라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청과 정부 측의 재개발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오 시장은 "유산청에서 도발적인 모습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보며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대화만 선행됐다면 전화로도 설명할 수 있고, 직접 만날 수 있는데, 서울시의 도시계획이 '해괴망측'하다는 공격적인 단어는 공무를 수행하는 장관이 사용할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일이지, 일방적으로 유산청이 주축이 돼 서울시에 유산영향평가를 통보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과거 종묘 광장 성역화 사업을 통해 낙후된 종묘를 되살리는 역할을 자발적으로 해왔다. 그렇게 기울었던 노력은 단 한 번도 평가받은 적이 없고, 유산청에서는 처음부터 관리가 돼왔던 것처럼 치부하고 있다"며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이 과거 서울시의 노력부터 다 평가해 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