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모아타운 궁금증 해결…서울시 '질의 사례집' 발간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질문 답변을 모은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17일 밝혔다.

사례집은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누적된 1100여 건의 법령 질의를 분석해 총 267건을 담았다. 시민들이 사업 단계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수록했다. 예를 들어 4장 '조합원 자격'에 "세입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라는 질문과 답변을 담았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구 공무원이 집필과 검수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이론적 해석보다 실질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법제처·국토부 유권해석 50건도 별도로 정리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서울시는 법령과 관련 규정 변화에 맞춰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개정·보완할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시민과 공무원에게 신속한 추진을 위한 길라잡이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