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4년째 동결…尹정부 조치 유지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진행을 사실상 멈추기 위해, 전임 정부가 활용했던 '동결' 조치를 이어가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현행 시세반영률을 1년간 유지하고, 시장의 변동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한 69%가 적용된다. 토지와 단독주택 역시 4년째 각각 65.5%, 53.6%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로,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현행 부동산 세제는 시가에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비율을 곱해 산정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겠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집값 급등으로 세제 부담이 과도해지자, 윤석열 정부는 이를 폐지하고 세제 안정 기조를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법 개정이 필요해 임시 조치로 현실화율 동결을 선택했고, 현재까지 3년 연속 유지됐다.

최근 정부가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현실화율 조정이 다시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현 수준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올해 현실화율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실화율이 동결되더라도, 보유세 부담은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 주요 아파트의 시세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내년 보유세 부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마포구 마포자이 전용면적 84㎡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256만 원에서 내년 353만 원으로 늘어난다.

성동구 래미안 옥수리버젠 전용 84㎡ 역시 325만 원에서 453만 원으로, 128만 원 증가가 예상된다.

박천규 본부장은 "공시가격 산정 시 시세는 충실히 반영된다"며 "시세가 상승했다면 현실화율이 동결돼도 공시가격은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