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정책 컨트롤타워"…국토부 '주택공급본부' 연말 출범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 내 주택공급 전담 조직이 올해 안에 출범해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해당 조직은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현재 국토부는 직제 개편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직 신설은 공급 확대 정책의 집행력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임시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을 본부급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고, 인력도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추진단은 현재 공공주택본부 산하에서 운영 중이며, 주택토지실장이 본부장 직무를 겸임하고 있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와 주택공급본부 신설 및 인력 확대를 놓고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본부장 직급을 실장급으로 할지, 국장급으로 할지는 행안부와의 협의 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또 기획재정부와 추가 논의를 마치면, 연말 본부가 정식 조직으로 공식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 본부 신설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직제 심사, 기획재정부의 예산·인력 협의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조직 정규화를 위해 국토부 훈령과 관련 법령 개정도 선행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새 조직이 주택토지실이 담당하는 민간 주택정비사업과 국토도시실의 신도시 정비 업무를 흡수해 주택 공급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 체계 개편이 완료되면, 수도권 집값 안정과 공급 확대에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