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봉역·용마산역·창2동 도심복합지구로 지정…2148가구 공급
국토부,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 후 2030년 착공 예정
연내 '용적률 법적상한 1.4배 특례 확대' 시행령 개정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본격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중랑구 상봉역·용마산역 일대와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부지 등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최종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총 2148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복합지구들은 지난해 예정지구로 선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토지면적 기준 절반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 절차를 마쳤다.
국토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30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통합심의 절차를 통해 인허가 속도를 높이고, 공공주택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구 지정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 49곳 가운데 26곳, 약 4만 1000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각종 특례를 추가하고, 통합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포함시켜 절차를 단축할 예정이다.
또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내기 위해 지자체 및 사업자와 협력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겠다"며 "복합사업계획 승인 절차 역시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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