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재초환 유지 공감"…제주항공 중간보고서 12월 발표(종합2보)

(서울=뉴스1) 김동규 황보준엽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유지에 공감하면서 국회의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중간보고서는 12월 말 이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초환 폐지는 투기 광풍을 불러올 조치이기 때문에 결코 안 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재초환 관련 폐지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국토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회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도 11월부터 정례화된다. 김 장관은 "11월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정례화할 것"이라며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이 주관하는 범정부 장관회의를 통해 부처 간 협업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 내 주택공급본부 기능을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의 월세화가 출범 4개월 된 이재명 정부 탓이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상당히 오랜 기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세사기 문제나 임차 수요자들의 주거 선호 변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15 대책 이후 전세의 월세화나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주간 집값 통계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현재 그 통계마저 없으면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은 올해 안에 없다고도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안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할 계획이냐'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현재 국토부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중간보고서는 12월 말 내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승열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단장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1년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단장은 이어 "12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중간보고서에는 그동안 공개하지 못했던 CVR(음성기록장치)와 FDR(비행기록장치) 자료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임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밝혀 달라"는 요구에 대해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유가족과 희생자분들께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고 답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