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집값통계 '폐지' 놓고 충돌…부동산원 "필수 통계는 아냐"(종합)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23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주간 집값 통계 폐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통계의 신속성과 신뢰성 사이에서 이견이 나타난 가운데,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정책 당국의 판단에 따르겠다면서도 '존속'이 필수적이진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위 국감에는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여야는 부동산원의 주간 집값 통계를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간 주택가격 동향지수는 개선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내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주간 통계는 신속성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폐지는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손태락 원장은 "장단점이 있는 사안으로, 판단은 정책 당국이 해야 할 일"이라며 "저희는 결정에 따를 생각"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다만 배준영 의원이 "(주간통계) 자료가 없다면 (시장에) 대비를 할 수가 있냐"고 질의하자 손 원장은 "반드시 필수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월간 통계 및 실거래가지수 등 대체 통계가 충분한 만큼 주간 집값 통계가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필요하진 않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폐지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간 동향 조사를 하되 공표를 안 하는 방법,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새롭게 대체 수단을 만드는 방법 등 몇 가지 대안을 놓고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 사고가 일어났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채권 회수가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HUG가 대위변제를 했는데도 갚지 않은 사람은 출국정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공사의 채권 회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전세보증금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도 "채권 회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든든전세'의 관리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든든전세주택 하자 보수 민원이 26.6%였고, 계약 후 주택 상태에 불만족해 계약을 포기한 비중이 30%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윤 대행은 "임대 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대 사업 역량 확보와 강화를 위해 LH와 협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 HUG의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요건 완화 등의 제도 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wns8308@news1.kr